용인대 특임부총장 임용 및 검증 공백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등이 이어졌다.
- 2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 3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사건 내용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같은 기간, 그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재직했으며, 용인대와 경기대는 임용 전 해당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사회는 7월 16일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7월 23일에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 판결은 2026년 10월에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성범죄 혐의를 가진 교원이 확정 판결이 없으면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두 대학이 사전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확정 판결 기준’ 조회만 가능하도록 된 시스템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학 인사 검증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용인대학교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재직하게 했습니다.
고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기간에 용인대 부총장을 지낸 뒤 2026년 5월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용인대는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진행 중인 수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나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 위반 및 검증 부실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현행 교원 임용 시스템은 확정 판결만을 기준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한다. 기사에 따르면 고기복 교수와 같이 수사·재판 진행 중인 경우는 인사 검증망에 걸리지 않아 대학이 법적으로 임용을 차단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자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진행 중인 수사·기소 이력을 조회할 공적 시스템이 부재해 대학이 개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성범죄 같은 중대한 사안이라도 임용 전 확인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학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법률이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제한점이다.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대학은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에서 경기대와 용인대는 ‘임용 전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재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학은 후보자의 자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윤리적 위험을 검증할 별도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사회가 임용 취소 결정을 미루는 등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위는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예방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거이다.
사립대학 고위직 임용 시 '확정 판결' 기준의 검증 체계가 적절한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가 대학 총장 및 부총장으로 임용된 사례를 통해, 확정 판결 전까지는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검증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교육기관의 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거나 직위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용인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인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결격 사유는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결정은 유효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상태는 법적으로 임용을 막을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 또한 1심 무죄를 확신하며 적법한 임용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