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 특임부총장 임용 및 검증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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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고기복,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등이 이어졌다.
- 2고기복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 3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6년 5월 27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6년 7월 22일 취임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성범죄 혐의를 가진 교원이 확정 판결이 없으면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 두 대학이 사전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확정 판결 기준’ 조회만 가능하도록 된 시스템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학 인사 검증 체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025
4월
⚖️4월
📌4월
📌2026
2026
📌제도 대응
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용인대학교는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고기복 교수를 특임부총장으로 임용해 재직하게 했습니다. 고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부생을 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기간에 용인대 부총장을 지낸 뒤 2026년 5월 경기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용인대는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진행 중인 수사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나 성범죄 수사 중인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규정 위반 및 검증 부실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