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학교, 성범죄 수사자 직위 해제 규정 확인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 임용 및 검증 논란

1. 임용 및 재직 경과 고기복 교수는 동국대학교 재직 시절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고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25년 4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7일에는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 용인대학교의 해명과 규정 위반 쟁점 용인대학교는 임용 당시 고 교수의 수사 및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결격 사유 조회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고 교수 본인이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인대 내부 규정에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를 '직위 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고 교수는 부총장 재직 기간 내내 직위 해제 대상이었으므로, 학교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법리적 쟁점 및 한계

• 확정판결 기준의 한계: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나 재판 중인 후보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부족합니다.
• 자기신고 의무 부재: 임용 지원자가 수사나 재판 이력을 자진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검증망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교원 자격 박탈: 관련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총장직을 포함한 교원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