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결정

이재명백현동용도변경인허가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15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백현동 부지(자연녹지지역, 약 4만5000평)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고, 이후 아시아디벨로퍼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 분양으로 이어졌다.
  2. 2이재명 당시 시장 측은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봤다.
  3. 3이 결정은 이후 모든 백현동 형사·정치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결
현황진행중

2015년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백현동 부지(자연녹지지역, 약 4만5000평)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고, 이후 아시아디벨로퍼가 시행한 아파트 단지 분양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은 '부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봤다. 이 결정은 이후 모든 백현동 형사·정치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