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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5인 항소심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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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2026년 3월 13일 진행됐다.
  2. 2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상급자 지시와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다며 사실오인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김만배 씨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3. 3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명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다.

사건 내용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2026년 3월 13일 진행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상급자 지시와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다며 사실오인과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김만배 씨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명 전원이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결과는 미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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