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 4895억 배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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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 2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 3본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진행되다 이 대표가 2025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현재 중지된 상태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본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진행되다 이 대표가 2025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현재 중지된 상태다. 백현동·성남FC 의혹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다룬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본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진행되다 이 대표가 2025년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현재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