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개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대장동 본 사건·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권한이 형사 쟁점이 된 자매 사건이다. 백현동이 도시계획 종상향이라는 인허가 결정 자체를 다툰다면, 성남FC는 시민구단 광고·후원이라는 외형 뒤에 인허가 거래가 끼어 있었는지를 다툰다. 사업이 종료된 뒤 화천대유 자금이 외부 권력층으로 흘러간 50억 클럽 의혹과는 인물군과 자금 흐름이 분리돼 있다.

후원금 모금 구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대통령)이 구단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사실상 운영 책임자, 이석훈 전 대표가 모금 실무자로 있던 시민구단 성남FC가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프로젝트·알파돔시티 등 기업으로부터 광고·후원 명목으로 약 133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본 사건의 출발점이다. 검찰이 재구성한 모금 구조는 두산건설 약 50억대(보도에 따라 50억·55억·56.3억으로 차이), 네이버 약 40억, 차병원 약 33억과 푸른위례프로젝트·알파돔시티 등 추가 후원이 더해진 형태로, 각 기업이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사옥 인근 부지 용적률 상향, 차바이오 부지 인허가 등 성남시 인허가 권한이 필요한 사업을 동시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스폰서십이 아닌 인허가 거래 의심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정상적 광고·시민구단 후원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고발과 경찰 불송치

2018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 저격수단’ 등 시민단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입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약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21년 9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 부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고발인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으로 사건 주체는 검찰로 옮겨갔다.

검찰 수사와 기소

검찰은 2022년 하반기 대장동·위례 수사와 맞물려 성남FC 라인을 다시 들여다봤다. 2022년 12월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같은 달 9일 대장동 본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어 2023년 3월 22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전 임원과 성남시·성남FC 관계자를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는 두산건설 50억대, 네이버 약 40억, 차병원 약 33억의 후원금이 인허가 대가로 적시됐고, 일부 후원이 ‘희망살림’ 등 단체를 경유한 구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푸른위례 일부는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1심 진행과 정치 쟁점화

2025년 7월 22일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 측 변호인단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기소이니 즉각 공소 취소하라”고 검찰에 공개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었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6년 4~5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성남FC·경기도 법인카드 등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 공소취소권’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재판 중 사건의 공소를 정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1심은 본 시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