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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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과징금 6,246억 원을 부과했다.
  2.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으며 쿠팡은 이를 검토 중이다.
  3. 3미 하원 법사위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보고서를 발간하자 한국 국회와 정부는 2026년 8월 서한으로 반박했다.

사건 내용

사고 phase — 7개월 무단 접속과 53시간 지연 신고

전직 직원 7개월 무단 접속 phase는 2024년 11월 쿠팡을 퇴사한 인증시스템 개발자(중국 국적, 43세)가 재직 중 탈취한 서명키로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정상 로그인을 우회한 사고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025년 1월 5~20일 사전 공격 테스트 접속을 확인했고,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자동화 웹 크롤링 도구로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3,367만 3,817건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4500개 인지·53시간 지연·3370만 첫 공개 phase 에서 쿠팡은 11월 18일 약 4,500개 계정 무단 접근 사실을 내부 인지했지만 — 보도 기준 전직 직원의 익명 협박 메일이 발단으로 알려졌다 — 11월 19일 21시 35분에야 한국 당국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인지 시점부터 약 53시간 경과로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신고 의무 초과 논란이 일었고, 11월 29일에야 약 3,370만 명분 유출을 처음 대외 공개했다. 쿠팡이 이를 ‘노출(exposure)’로 표기하자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leak)’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용자 통지 정정을 명령했다.

정부 대응 — 민관합동조사단·대통령 천명·경찰 입건

민관합동조사단 가동·대통령 천명 단계에서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경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됐고, 개보위는 접근통제·접근권한 관리·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 개인정보 부주의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고, 쿠팡 CISO 브렛 매티스는 같은 날 국회 증언에서 “비밀 암호키 접근 권한자의 가담 가능성”을 진술했다.

경찰 중국 국적 전직 직원 입건·송파 본사 압수수색은 12월 9일 단행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 ㄱ씨를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같은 날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두 가지 혐의가 적시됐으며, IP 추적 결과 ㄱ씨는 현재 국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2월 단독 보도로 ㄱ씨가 상해 황푸강에 노트북을 투기한 정황도 거론됐으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정부 최종 조사결과 3367만 건·관리 부실은 2026년 2월 10일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3,367만 3,817건 유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약 1억 4,800만 회 조회, 결제정보 유출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기보다 관리 부실(management problem)”로 규정했고, 정확한 항목별 유출 건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확정하기로 했다. ‘1억 4,800만 회 조회’는 ‘1억 4,800만 건 유출’이 아닌 페이지뷰 카운트라는 점이 강조됐다.

보상안과 거버넌스 위기 — 1.7조 원 vs 청문회 불출석

1.7조 보상안과 5천원 꼼수 비판 phase 에서 쿠팡은 2025년 12월 29일 와우·일반·탈퇴 회원 약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쿠팡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 쿠팡 트래블 2만 원 + 알럭스 2만 원)을 지급하는 1조 6,850억 원 보상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연석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반 상품 한도가 5,000원에 불과한 끼워팔기성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는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며 추가안 제시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김범(Bom Kim) 청문회 불출석과 박대준 사임 단계는 거버넌스 위기를 키웠다. 12월 10일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사태 책임을 통감해 사임”했고, 14일 김범(Bom Kim) 쿠팡Inc 의장은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을 들어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한승 전 대표도 함께 빠졌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의 미국 시민권자 지위가 일부 매체에서 강조됐지만 본 사건의 법적 책임 면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대표 위증 고발과 NIS 부인은 12월 30일 연석청문회 직후 의결됐다. 로저스가 “쿠팡 내부 조사가 NIS(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수행됐고, NIS가 쿠팡에 사고 책임이 있는 전직 직원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으나, NIS는 두 주장 모두 부인하며 국회에 위증 고발을 직접 요청했다. 이후 1월 30일과 2월 6일 임시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美 통상 트랙 — Section 301·ISDS·하원 법사위 소환장

美 투자자 5사 ISDS 의향 통보·USTR Section 301 단계에서 2026년 1월 22일 美 투자기관 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Altimeter Capital Management가 USTR에 Section 301 청원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에 한미 FTA 투자 챕터에 따른 ISDS 의향 통보를 발송했다. 양사는 “이재명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쿠팡은 1월 23일 “해당 청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다”며 “일상적 법 집행”이라는 프레이밍을 유지했다. 2월 12일에는 Abrams Capital·Durable Capital Partners·Foxhaven 3사가 추가 의향 통보를 접수해 참여 투자자가 총 5개로 늘었다. ‘의향 통보(notice of intent)’는 절차 개시 전 단계로 “소송 제기”와는 구분된다.

美 하원 법사위 쿠팡 소환장과 비공개 청문회는 1월 13일 세입세출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Adrian Smith 위원장이 쿠팡을 “한국 규제 당국의 차별적 표적” 사례로 지목한 데서 출발했다. 1월 2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압박이 가중됐고, 2월 5일 美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소환장을 발부해 한국 정부와의 컴플라이언스 통신 자료 제출과 임시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2월 24일에는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 주최 비공개 청문회에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약 7시간 출석했고, 쿠팡은 이를 “초당파 위원들과의 협조”로 표현했다.

쿠팡 반박·창업자 사과·집단소송

정부 발표 부분 반박과 2,609 계정 주장은 12월 25일과 2월 12일 두 시점에 걸쳐 진행됐다. 12월 25일 쿠팡은 “전직 직원이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하고 제3자 전송 흔적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발언은 이후 집단소송에서 “사고 축소·은폐 정황”의 핵심 근거로 인용됐다. 2월 12일에는 정부 발표 중 “공동현관 코드 페이지 약 5만 회 조회” 부분에 대해 “실제 해당 코드가 입력된 계정은 2,609개에 불과하다”며 부분 반박했고, 다크웹 등에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범(Bom Kim) 투자자 컨퍼런스콜 사과는 2월 27일 이뤄졌다. 쿠팡 창업자 겸 CEO 김범(Bom Kim)은 “데이터 사고로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회사의 우선순위는 고객 신뢰 회복”이라고 말했다. 12월 17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이후 첫 공식 사과로 평가됐고, 같은 자리에서 임시대표 로저스는 사건을 “전직 직원의 표적 행위(targeted act)”로 프레이밍하며 한국 수사 협조 지속 의사를 밝혔다.

1900명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은 2026년 3월 13일 열렸다. 이용자 1,900여 명이 1인당 30만 원 배상을 청구했고,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노출’ 표현과 ‘3,000건만 유출’ 발언으로 쿠팡이 사고를 축소·은폐한 정황”을 2차 불법 행위(기망 행위)로 추가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바 등 다른 법무법인이 추가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시민사회·재무 영향

참여연대, 쿠팡 매출 10% 최대 과징금 촉구는 4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태로 이뤄졌다. 시민단체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 전 국민 단위 유출에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본 followup 적재 시점(2026-05-10)까지 개보위 최종 과징금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쿠팡 데이터 사고 영업손실·이용자 70만 명 이탈은 5월 6일 MBC 보도로 가시화됐다. 쿠팡은 사태 이후 분기 역대급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활성 이용자 약 70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 비용·신뢰 회복 비용·법률 비용·과징금 가능성이 동시에 누적되는 구조가 재무 영향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결
현황진행중

쿠팡은 과징금 행정소송과 배상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하원 법사위의 차별 주장을 반박하는 서한을 보내며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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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추가로 포착되었으며, 3천만 명의 정보유출이 더해져 최대 4천억 원의 과징금이 전망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부가 쿠팡에 매출의 3% 수준인 최대 1.3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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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8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시작 시점 의혹

    중앙일보는 쿠팡 고객 정보가 이미 5개월 전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고, 조사에서 해외 서버를 통한 2025년 6월 24일 이후 무단 접근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쿠팡이 해외 서버를 통해 2025년 6월 24일부터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 수치 차이

    중앙일보는 쿠팡 후속 발표 기준 유출 고객 계정 수가 약 3370만 개라고 전했다. MBC는 민관합동조사단 분석 결과 총 3천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제목과 본문에서는 3천3백만 건 또는 3천3백만여 건으로 표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미국 집단소송 배상금을 피하려는 수작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미국에서는 쿠팡 정보유출사건 집단소송하면 1인당 최소 1천만원~최대 3천만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ISDS로 수십억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는 주장

    쿠팡 美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ISDS 소송으로 수십억 달러 배상 요구하며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극좌정부가 쿠팡 괴롭히기로 한미동맹 위협하고 중국 편들며 미국과 체제전쟁 중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김범석이 미국에서 난리났고 미국 변호사가 1인당 1~3천만원 배상+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국 정부와 극좌세력이 쿠팡을 표적으로 한 집단소송법 만들고 중국의 앞잡이로 미국에 맞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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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만 원 보상 확정설

    블로그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유출과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30만원 보상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나 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기대하거나 청구하는 상징적인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 보상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블로그 내용에 없으며, 오히려 공식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진다.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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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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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국 정부의 중국 쇼핑몰 지원을 위한 쿠팡 탄압설

    제시된 근거는 2026‑05‑0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내용이다. 방송에서 김어준·김승주·박기태는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하면서 ‘한국이 중국 쇼핑몰을 살리기 위해 쿠팡을 탄압한다’는 주장이 ‘완전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해당 근거는 정부가 쿠팡을 표적 수사·탄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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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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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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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이 미국 회에 로비를 넣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내정간섭 및 외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이 미국(외세)의 뒷배를 믿고 정부 조사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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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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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으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6일 공개한 항의 서한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짐 조던 의원은 네이버, 구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법사위 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네이버·구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삭제를 강제함으로써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차별한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

기록

관련 루머 24건

  • 확인됨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전직 직원 7개월 무단 접속·3,367만 건 유출

    2026년 2월 10일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 확인 필요시기 미확인출처 1건
    관리 부실 — 정교한 사이버 공격 아닌 관리 문제

    2026년 2월 10일 정부 최종 조사 결과

  • 확인 필요시기 미확인출처 1건
    53시간 지연 신고 — 정보통신망법 24시간 의무 초과

    쿠팡은 11월 18일 약 4,500개 계정 무단 접근 사실을 내부 인지했지만 11월 19일 21시 35분에야 한국 당국에 침해사고를 신고해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신고 의무를 초과(약 53시간 경과)했고, 29일에야 약 3,370만 명분 유출을 처음 대외 공개했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노출' 표현·축소 은폐 의혹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기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leak)'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용자 통지 정정을 명령했고, 12월 25일 "전직 직원이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은 약 3,000명분에 불과하고 제3자 전송 흔적은 없다"는 발언은 이후 집단소송에서 "사고 축소·은폐 정황"의 핵심 근거로 인용됐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1.7조 보상안 — 5,000원 끼워팔기 꼼수 비판

    쿠팡은 약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쿠팡 5,000원 + 쿠팡이츠 5,000원 + 트래블 2만 원 + 알럭스 2만 원)을 지급하는 1조 6,850억 원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일반 상품 한도가 5,000원에 불과한 끼워팔기성 꼼수라는 비판이 연석청문회에서 제기됐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1건
    임시대표 로저스 위증 의혹

    로저스 임시대표가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내부 조사가 NIS(국가정보원) 지시에 따라 수행됐고, NIS가 쿠팡에 사고 책임이 있는 전직 직원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으나, NIS가 두 주장 모두 부인하며 국회에 위증 고발을 직접 요청했고, 국회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 논란시기 미확인출처 2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 (美 측 주장)

    美 투자기관 Greenoaks Capital Partners·Altimeter Capital Management 가 USTR에 Section 301 청원을 접수하고 한미 FTA 투자 챕터에 따른 ISDS 의향 통보를 발송하며 "이재명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고, Adrian Smith 위원장은 쿠팡을 "한국 규제 당국의 차별적 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유출 사태의 추가 위법 정황 주장

    더쿠·개드립 게시물은 X 영상과 이미지 캡처를 근거로 제시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6246억원 과징금 ... 친중 정권 답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측 조사가 사실이면 이건 명백히 정부 주도로 기업 죽이기 나선거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은 털렸지만 진짜 털린 건 일상 전체야. ... 새로운 시스템의 DID로 오세요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 데이터베이스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도 적발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고 인지 후 쿠팡은 정부 조사 착수에 대응해 접속 로그를 5개월 치 수동 삭제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거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중국 간첩질이네.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이거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중국 간첩질이네. 쿠팡 3370만개 정보 유출 직원은 '중국인'...이미 퇴사, 한국 떠났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정권 교체 이후 의도된 '쿠팡 죽이기 시나리오'였다는 주장

    X 게시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정권 교체 이후 의도적으로 연출된 '쿠팡 죽이기 시나리오'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공된 원문 텍스트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 확인 자료는 없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쿠팡 조사 중단을 압박했다는 주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쿠팡(CPNG)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뒤 대관 강화와 주식 매각·국회 회피 의혹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선택은 보안도, 사과도 아닌 ‘대관 강화’였다. 임원은 주식을 팔고, 창업주는 국회를 피하고, 로비 조직은 커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에서 약 3370만개나 되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노출

    쿠팡에서 약 3370만개나 되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고, 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주문 정보가 노출됐으며 쿠팡 가입자는 다 털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보상이든 배상이든 주는건 좋은데 품목에 제한걸지말고 주든가 아예 5만원 현금으로 주든가 하지... 개인정보

    보상이든 배상이든 주는건 좋은데 품목에 제한걸지말고 주든가 아예 5만원 현금으로 주든가 하지... 개인정보 유출범 잡고 쿠팡 보안도 강화 되시길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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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적 전직 쿠팡 개발자가 퇴사 후 서명키 미갱신을 악용해 시스템에 재접속했다는 주장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지한 취약점을 퇴사 후 서명키가 갱신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시스템에 재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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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검열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 원인 의혹: 법 적용 범위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미국 하원 법사위는 한국이 최근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와 집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투명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도 검열 대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으며,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 원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온라인 표현 위축(침묵 효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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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게 제작했다 동기 의혹: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작성된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김현정 의원은 쿠팡이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작성된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사실관계를 하루빨리 바로잡기 위해, 이를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의회에 공식 전달할 목적에서 신속하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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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원인 의혹: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을 요구하는 수단(mechanism)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7·7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서한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허위 정보’ 정의가 모호하고 집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이 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