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가동·대통령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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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부는 2025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경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했다.
- 2개보위는 접근통제·접근권한 관리·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 312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부주의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고, 같은 날 쿠팡 CISO 브렛 매티스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밀 암호키에 접근 가능한 ‘권한 있는 인물’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다.
현황진행중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