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및 보안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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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창업진흥원의 보안 관리 부실과 API 취약점으로 인해 2026년 6월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가 유출되었습니다.
  2. 2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5월의 정보 노출 제보 보고 누락을 인정하고, 대응 TF 구축 및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 3경찰은 비정상적 API 호출로 데이터를 수집한 AI 솔루션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진흥원은 사전 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의 미비점을 지적받았음에도 7개 항목을 조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틈을 타 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과 데이터 크롤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직접 홍보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자 통지, KISA 신고,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경찰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AI 솔루션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관련 서버 관리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차관 주재 TF를 구성하여 보안 체계 전면 개편과 사후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안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마무리 후 2기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I 솔루션 업체 대표를 입건하여 법적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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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솔루션 공급 기업 목록에 포함된 업체 중 한 곳이 '모두의 창업' 참가자들의 정보를 해킹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ZDNet 기사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1차 합격자들의 프로필이 유출된 해킹 사건이 외부 해커가 아닌 사업 지원 업체의 행위라고 보고했으며, 솔루션 공급 기업 목록에 포함된 업체 중 한 곳이 참가자들의 정보를 해킹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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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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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

    피해신고센터에 창업 아이디어가 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2건 접수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실제 도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이번 유출 사고를 벌인 업체가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웹 크롤링'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기능이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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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2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비공개 이메일이 외부에 드러난 정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최대 4천건 수준까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공된 근거에서는 비공개 이메일이 외부에 드러났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최대 4천건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해당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에서 5천명의 합격자 프로필이 외부에 노출된 사례만을 다루고 있어,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관리 부실 논란 책임 의혹: 외부 접근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5천 명의 합격자 개인 프로필이 15일 오전 9시에 외부에 공개된 뒤, 외부 접근 시도가 확인됐지만 정부는 같은 날 오후 3시에야 이를 인지하고 오후 4시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 이처럼 외부 접근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이 관리 부실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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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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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창업진흥원의 외부 설문 플랫폼 사용은 보안이 입증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자체 시스템 대신 구글폼 등 외부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때 기업명, 솔루션 가격,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외부 설문 도구는 보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저장 위치, 접근 권한, 삭제·로그 관리,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폼 사용은 보안이 입증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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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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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련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정보보호 관리 책임 의혹: 관리 책임 논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이 아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I 솔루션 업체와 해당 업체의 서버 관리 주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 로그와 전자정보를 분석해 개인정보 취득·활용 과정의 적법성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시스템 접근 권한·개인정보 관리 절차 전반과 함께 프로젝트 운영 중 보안 관리 책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사 진행 상황이 정보보호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