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창업진흥원,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TLS 1.3 구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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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창업진흥원이 2025년 보안 감사에서 지적된 15개 항목 중 7개를 미조치 상태로 방치했다.
  2. 2특히 TLS 1.3 구축과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리를 하반기나 추후로 연기했다.
  3. 3이러한 보안 허점은 이후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정보 유출 사고 배경이 되었다.

사건 내용

보안 실태 점검 및 미조치 현황

창업진흥원은 2025년 4월에서 6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총 15개 항목에 걸쳐 감점을 받았다. 주요 미비점으로는 미사용 보안 솔루션 계정 방치, OLE 객체 삽입 취약점,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미흡 등이 포함되었다.

창업진흥원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적 사항 중 8개 항목만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개 항목은 사고 임박 시점까지 미조치 상태였다.

핵심 보안 사항 조치 연기

창업진흥원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보안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거나 유보했다.

  •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SSH) 및 로컬 보안 정책 관리: 조치 시점을 2025년 하반기로 미뤘다.
  • TLS 1.3 구축: 최신 통신 암호화 표준인 TLS 1.3 도입에 대해 가용 자원을 고려한 후 착수하겠다며 실행을 뒤로 미뤘다.
  • 정보보안 전담 조직 신설: 구체적인 기한 없이 여건이 조성될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대응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미조치 7개 항목 중 1개는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 마무리했으며, 남은 1건도 연내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현황진행중

창업진흥원은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을 즉각 반영하지 않고 핵심 보안 표준 구축을 연기함으로써 시스템 취약성을 방치했으며, 이는 실제 데이터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쟁점 01사실

창업진흥원의 보안 미조치가 유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가?

창업진흥원이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을 방치한 점이 실제 정보 유출 경로인 API 취약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비판 측
창업진흥원의 보안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인재입니다.

지난해 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임박 시점까지 7개 핵심 보안 사항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API 응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한 달 전 제보를 받고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 조치에 그쳐 결국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측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유출과는 별개로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조치로 알려진 7개 항목 중 1개는 이미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