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기부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인지 및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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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국정원, 플랫폼 시스템 로그 합동 조사 착수,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유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유출 사고 사실 인지 등이 이어졌다.
  2. 2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6월 15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정보 유출 징후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 국면이다.
  3. 35000명의 합격자 정보를 잠정 피해자로 규정해 통지하고, 경찰 수사 의뢰와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6월 15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72시간 내 통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6월 18일 합격자 전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6월 22일 노용석 제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고는 AI 솔루션 공급업체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백엔드 데이터를 탈취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5월에도 아이디어와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플랫폼 개발사가 이를 자체 조치하고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과 기술 임치 등록을 무상 지원하고, 보안 시스템 재정비 시까지 2차 모집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황진행중

개발사의 보고 누락으로 인해 실제 유출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정부의 인지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었으며, 관리 감독 책임 논란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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