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기부 대응 TF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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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였다.
  2. 2TF는 사고 원인 규명을 담당한다.
  3. 3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해당 TF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역할을 맡았다.

현황진행중

중소벤처기업부는 TF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미확인

창업진흥원의 외부 설문 플랫폼 사용은 보안이 입증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자체 시스템 대신 구글폼 등 외부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때 기업명, 솔루션 가격,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 외부 설문 도구는 보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저장 위치, 접근 권한, 삭제·로그 관리,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글폼 사용은 보안이 입증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