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창업진흥원,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 15개 항목 미비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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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창업진흥원이 15개 항목의 보안 미비점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2. 2창업진흥원은 개선 계획 중 8개 항목만 완료하고 7개 항목을 방치했으며, 핵심 보안 표준 구축과 전담 조직 신설 등은 하반기로 미루거나 검토 중인 상태였습니다.
  3. 3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창업진흥원은 관리자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등 15개 항목에서 보안 미비점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중기부 정보보안 감사 결과 및 미비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안 실태 점검에서 창업진흥원은 총 15개 항목에 걸쳐 무더기 감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보안 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및 기술적 취약점: 관리자 접근 통제 미흡, 중요 파일 암호 미설정, 보안 계정 관리 및 계정 사용 이력 확인 미흡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시스템 약점: 워드나 엑셀 등 문서 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OLE 객체 삽입 취약점으로 인해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네트워크 관리: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SSH) 버전 관리 및 로컬 보안 정책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개선 조치 현황 및 방치 사례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실제 이행률은 낮았습니다.

  1. 조치 완료 및 미조치: 지적받은 15개 항목 중 8개 항목만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항목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2. 핵심 사항 이연:
    • TLS 1.3 구축: 최신 통신 암호화 표준인 TLS 1.3 도입을 가용 자원 고려라는 이유로 뒤로 미뤘습니다.
    • 전담 조직 신설: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기한 없이 여건 조성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기타 조치: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리 등은 올해 하반기로 조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기관 해명

논란이 제기되자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미조치 7개 항목 중 1개는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 마무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황진행중

창업진흥원은 보안 감사 지적 사항 중 상당수를 방치했으며, 이는 이후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이 된 관리 부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쟁점 01사실

창업진흥원의 보안 미조치가 유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가?

창업진흥원이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을 방치한 점이 실제 정보 유출 경로인 API 취약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비판 측
창업진흥원의 보안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인재입니다.

지난해 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임박 시점까지 7개 핵심 보안 사항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API 응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한 달 전 제보를 받고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 조치에 그쳐 결국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창업진흥원 측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유출과는 별개로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조치로 알려진 7개 항목 중 1개는 이미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