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창업진흥원의 보안 미조치가 유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인가?
창업진흥원이 보안 감사 지적 사항을 방치한 점이 실제 정보 유출 경로인 API 취약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비비판 측
창업진흥원의 보안 불감증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인재입니다.
지난해 보안 감사에서 15개 항목의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임박 시점까지 7개 핵심 보안 사항을 방치했습니다. 특히 API 응답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한 달 전 제보를 받고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임시 조치에 그쳐 결국 대규모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창창업진흥원 측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진행해 왔으며, 유출과는 별개로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조치로 알려진 7개 항목 중 1개는 이미 올해 초에 완료했고, 5개는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남은 1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