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쿠팡 사태의 한미 통상갈등 비화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대응 문제가 미국 하원 조사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으로 확대됐다는 논점이다. 개인정보 책임 추궁인지 통상 압박인지로 여론이 갈린다.
美 하원 법사위 쿠팡 소환장과 비공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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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1월 13일 美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 ‘미국 혁신·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Adrian Smith 위원장은 쿠팡을 “한국 규제 당국의 차별적 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 2같은 시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다”며 “일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프레이밍을 유지했다.
- 32월 5일 美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와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통신 자료 제출과 임시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1월 13일 美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 ‘미국 혁신·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Adrian Smith 위원장은 쿠팡을 “한국 규제 당국의 차별적 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같은 시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다”며 “일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프레이밍을 유지했다.
2월 5일 美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와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통신 자료 제출과 임시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2월 24일에는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 소위 주최 비공개 청문회에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약 7시간 출석했다.
현황진행중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2월 23일 비공개 증언 녹취 절차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쿠팡 본사는 해당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