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쿠팡 사태의 한미 통상갈등 비화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대응 문제가 미국 하원 조사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주장으로 확대됐다는 논점이다. 개인정보 책임 추궁인지 통상 압박인지로 여론이 갈린다.
美 하원 법사위 쿠팡 소환장과 비공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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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1월 13일 美 하원 세입세출위 무역소위 ‘미국 혁신·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에서 Adrian Smith 위원장은 쿠팡을 “한국 규제 당국의 차별적 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 2같은 시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다”며 “일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프레이밍을 유지했다.
- 32월 5일 美 하원 법사위는 쿠팡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와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통신 자료 제출과 임시대표 출석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2월 23일 비공개 증언 녹취 절차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쿠팡 본사는 해당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