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결정

2026년 4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50명의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이후 31일에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쿠팡캐시)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홀을 이유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117만 명의 회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는 이번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관련 공직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참여연대·민병 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50명 이상이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활용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임을 선언하고, 쿠팡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 김대윤은 현행 한국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비용 부담이 큰 소송보다 조정이 더 효율적이며, 조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 감면·피해 예방 등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12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제기된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하나로 병합하여 조정 절차를 재개하였다. 이 중 2025년 12월 23일에 1,626명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목)까지로 정해졌다. 신청 자격은 쿠팡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이며, 이미 쿠팡과 합의했거나 다른 조정기관·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실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당국에 신고했다. 실제 유출 규모는 3,370만 건에 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4,500개 계정으로만 보고했다. 이러한 과소 신고는 사태 초기 피해 규모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약 2,600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기업의 자체적인 보상안에 만족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제도적 구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추진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6년간 집단 분쟁 조정이 실제로 성립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쿠팡은 기존에 파악한 계정 외에 16만 5,455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되었음을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시작에 따라 2026년 2월 쿠팡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후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발표하면서, 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병합해 2026년 6월에 조정 절차를 공식 재개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1,600명을 넘어섰으며,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고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6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여기에는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유출 기간이 길고 실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쿠팡이 기존에 제시했던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보상안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 원 배상 결정에 대해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