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6월 11일, 쿠팡에 대해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쿠팡이 3,7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1,117만 명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치다.

이 사건은 미국 정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대상으로 선택적 조사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공직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할 수 있는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