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4사 가격담합, 과징금은 어디까지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의 B2B 판매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전분당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보내기 직전 전분당 업계에서 3~5% 수준의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CJ제일제당은 2026년 2월 업소용 전분당 가격을 3~5%, 일반소비자용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췄다. 회사는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의일 이전 가격 인하가 있었지만 인하 폭의 적정성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2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요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상 품목에는 밀가루, 전분당, 교복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포함됐다. 당시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의 심의 상정과 전분당 담합 조사의 마무리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2월 23일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각 회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규모가 기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보다 크다고 보고 서민경제 교란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로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고발요청권 행사는 형사절차 착수를 위한 선행 단계로 작용한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4개 법인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 4곳의 가격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등을 검토하여 2026년 7월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은 전분당 4사가 8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6년 2월 전분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찰은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전분 가격을 최대 73.4%, 당류 가격을 최대 63.8%까지 인상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쟁 업체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2026년 4월 23일, 검찰은 삼양사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