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4사 가격담합, 과징금은 어디까지인가

서울중앙지검은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법인과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분당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며 대표이사급 경영진의 직접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1일과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2차와 3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가담자 22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으며, 이후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수사는 국내 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대 사건을 규명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사건의 관련매출액을 약 6조2000억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도됐다. 전분당 사건은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조직적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실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여부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뉴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분당 담합 사건 과징금이 7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밀가루 담합 사건 과징금 6710억원이 관련매출액 5조6900억원의 약 11.79%였다는 점을 기준으로,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원에 적용하면 약 7311억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와 조사·심의 협조 등 감경 사유를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전분당 담합 형사재판

2026년 7월 28일, CJ제일제당은 과징금 부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분당 사업부의 분할 매각을 추진하며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총 20조원 규모의 민생 분야 담합을 적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적발 품목에는 전분당, 밀가루, 설탕, 인쇄용지가 포함되었으며, 특히 전분당의 관련 매출액은 6조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행위에 대해 7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으나, 소비자 단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삼양사의 자진신고를 인정해 전분당 가격담합 관련 시정조치와 과징금 2103억원을 면제했다. 같은 사안에서 대상은 2341억원을 납부하게 돼 리니언시 형평성과 제재 차이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