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조2000억 전분당 담합 적발 및 제재 절차 돌입

무엇이 적발됐나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대상 업체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삼양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봤다. 전분당 시장은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대부분인 구조로 설명됐고, 이번 사건도 B2B 거래를 둘러싼 가격담합 의혹으로 제재 절차에 올랐다.

왜 규모가 큰가

심사관이 산정한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은 약 6조2000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 판단과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전분당은 물엿, 포도당, 과당 등을 포함하는 원료로 빵, 과자, 유제품, 음료 등 식품 제조에 쓰인다. 제지·철강 등 산업 영역에서도 접착·코팅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가격에 간접적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전가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제재 절차의 쟁점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관련자 고발 의견이 담겼다. 특히 시정조치에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각 회사가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됐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과거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활용된 적이 있고, 최근 밀가루·인쇄용지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전분당 업체들이 심의 전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해당 인하 폭이 적정한지까지 심의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은 절차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인정 여부, 과징금 규모, 가격 재결정 명령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담합 건과 별도로 일부 실수요처 대상 입찰담합 의혹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분당 사건은 이번 전원회의 결론 이후에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