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자발적 가격 조정
전분당 4사,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3~5% 자발적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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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계에서 3~5%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 2CJ제일제당은 2026년 2월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일반소비자용(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했다.
현황진행중
2026년 2월 전분당 가격 인하는 담합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기 직전 이뤄졌으며, 공정위는 인하 여부와 별개로 적정한 인하 폭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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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쟁점 03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