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에 4개 전분당 법인 고발 요청

검찰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법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로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후 전분당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