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약 2,600명,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신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약 2,600명이 202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용자들은 이번 신청을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 분쟁 조정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여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로,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처리된 4건의 집단 분쟁 조정 중 성립된 사례는 없었다. 메타와 SK텔레콤 등이 개인정보위의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권고 사항에 불과해 유출 기업에 가해지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분쟁 조정 대신 법무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정안을 수용한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