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참여연대, 쿠팡 매출 10% 최대 과징금 촉구

참여연대시민단체과징금촉구매출10퍼센트개정개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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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최대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2. 2시민단체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쿠팡의 전 국민 단위 유출에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3. 3MBC 등 매체는 쿠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감안하면 매출 3% 기준만으로도 9,000억 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결
현황진행중

2026년 4월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최대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쿠팡의 전 국민 단위 유출에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MBC 등 매체는 쿠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감안하면 매출 3% 기준만으로도 9,000억 원대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