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및 쿠팡의 법적 대응

2026년 4월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건에 대한 “현행법상 최대치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무단수집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역대 최대인 6246억8100만원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의결했다. 쿠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 유출 사고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약 3,370만 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 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범정부적 문제 제기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다. 쿠팡은 유출 사태 이후 1조 6,850억 원 규모의 쿠폰을 발행하며 고객 보상에 나섰다. 현재 쿠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행정소송 제기 전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