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보도와 설명 방식에 따라 6247억원, 6246억8100만원, 4235억7500만원 등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다. 핵심 쟁점은 전체 과징금 총액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을 구분해야 하는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는 크게 두 갈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 파트너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의 타사 웹·앱 방문 기록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 삼았다.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원 계정 기준 3322만2472명,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도는 배송지 정보에 가족·지인 등 비회원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피해 범위가 회원 개인정보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도 이례적 규모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저장 관련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선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기준 역대 최대 제재로 평가됐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쿠팡Inc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해당 과징금 처분을 2분기 비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한국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보도와 설명 방식에 따라 6247억원, 6246억8100만원, 4235억7500만원 등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다. 핵심 쟁점은 전체 과징금 총액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을 구분해야 하는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비회원을 합산한 인원 기준으로 보면 3750만명대라는 설명이 있고, 특정 유출 항목의 건수 기준으로는 3367만건이라는 설명도 제시된다.
개인정보위 발표에서 항목별 유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를 피해 규모로 보는 방식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일부 보도는 같은 사건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6,426억 8,100만원으로 보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근거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재가 차별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타사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전 의원은 쿠팡의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소수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가 과도한 압수수색과 기록적인 과징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