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태료 1680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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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를 의결했다.

사건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는 크게 두 갈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 파트너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의 타사 웹·앱 방문 기록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 삼았다.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원 계정 기준 3322만2472명,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보도는 배송지 정보에 가족·지인 등 비회원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피해 범위가 회원 개인정보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도 이례적 규모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저장 관련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선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 과징금 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기준 역대 최대 제재로 평가됐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쿠팡Inc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해당 과징금 처분을 2분기 비용에 반영할 예정이며 한국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결
현황진행중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제재다.

쟁점 01사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보도와 설명 방식에 따라 6247억원, 6246억8100만원, 4235억7500만원 등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다. 핵심 쟁점은 전체 과징금 총액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을 구분해야 하는지다.

66246억8100만원 총액 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의결한 과징금 총액은 6246억8100만원으로 봐야 한다.

공식 발표와 관련 보도는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여러 위반 사안을 합산한 전체 행정과징금 규모를 6246억8100만원으로 설명한다.

44235억7500만원 유출 관련 별도 주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4235억7500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별도 개인정보 침해 사안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부 설명은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과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별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나누어 제시해, 유출 사고 금액을 4235억7500만원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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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정확히 몇 건인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비회원을 합산한 인원 기준으로 보면 3750만명대라는 설명이 있고, 특정 유출 항목의 건수 기준으로는 3367만건이라는 설명도 제시된다.

33750만명대 주장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을 합산하면 전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750만명대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로 확인된 회원 유출 인원과 비회원 유출 인원을 더한 총합을 피해 규모로 잡는 방식이다.

33367만건 주장
유출 규모를 이메일·배송지 등 특정 개인정보 항목의 건수로 집계하면 3367만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발표에서 항목별 유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를 피해 규모로 보는 방식이다.

쟁점 03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다수 보도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일부 보도
일부 보도는 같은 사건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6,426억 8,100만원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부 보도는 같은 사건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6,426억 8,100만원으로 보도하고 있다.

쟁점 04사실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및 제재가 공정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사항에 근거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 보고서 등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재가 차별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한국 정부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증 서명키 관리 소홀 등으로 약 3,75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타사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 여러 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미국 의회 및 쿠팡 측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 과정이 차별적이었으며, 이는 부당한 탄압이다.

미국 전 의원은 쿠팡의 유출 규모가 실제로는 소수 사례에 불과하며, 한국 정부가 과도한 압수수색과 기록적인 과징금을 통해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