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처분 후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과징금 등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일시 정지 상태였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에 드러났으며, 성명, 주소, 연락처를 포함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대규모 사고다. 특히 실제 구매 이력과 연락처가 결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사칭과 같은 정교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쿠팡 측이 침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책임론이 불거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유출 통지(앱 푸시, 이메일, 알림톡 등)를 받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자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유출 통지 메시지 캡처본 등의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는다.

분쟁조정은 비용 없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마련된다. 다만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별개로 일부 이용자들은 로펌을 통한 집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병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