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추가로 포착되었으며, 3천만 명의 정보유출이 더해져 최대 4천억 원의 과징금이 전망된다
쿠팡 사건 美 투자자 5사 ISDS 의향 통보·USTR Section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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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1월 22일 美 투자기관 Greenoaks Capital Partners와 Altimeter Capital Management는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Section 301 청원을 접수하고 한국 정부에 한미 FTA 투자 챕터에 따른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 의향 통보를 전달했다.
- 2양사는 “이재명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쿠팡은 1월 23일 “해당 청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별도 발표했다.
- 32월 12일 한국 법무부는 Abrams Capital, Durable Capital Partners, Foxhaven이 추가로 의향 통보를 접수해 총 5개 투자자가 절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중재 절차 진행에 중요한 사전 단계가 되었다.
미확인
정부가 쿠팡에 매출의 3% 수준인 최대 1.3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