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과실 여부와 전문의 사직 논란

김진규 교수가 2012년부터 전북 권역의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전담하며 지역 내 신생아 진료 체계를 책임지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이후 14년 동안 동료 의료진의 부재 속에서 주 90~10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을 홀로 감당했다. 이러한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체계는 최근 김 교수의 사직으로 인해 인력 공백과 진료 마비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대병원은 연봉 상한선 폐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규 교수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극심한 인력난을 타개하고자 2024년 9월 직접 구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물에는 급여를 원하는 대로 책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담겼으며, 전북도와 병원의 지원을 통해 최대 7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과도한 근무 강도, 전공의 지원 단절, 의료 소송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금전적 보상보다 더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김진규 교수가 동료 의사를 충원하고자 급여 조건을 지원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은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되었으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만으로는 지방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당시 전북 지역의 신생아실 의료진 사직으로 인한 의료 붕괴 위기가 심화하던 상황이었다.

전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가 2026년 6월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주최한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사직 의사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주당 90시간 근무와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도한 격무와 시스템 붕괴 위험을 이유로 “버티면 결국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며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지역 신생아 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왔으며, 이번 사직 표명은 현장의 절망적인 근무 환경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운영 중단 위기를 호남권 및 전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전북대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하던 김진규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폐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 교수는 주 90시간 근무와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과 분만수가 현실화 등 5대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대병원이 의료진 공백으로 운영 위기에 처한 권역 모자 의료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센터 내 의사 수가 올해 초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며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신생아 중환자 담당 교수가 휴가를 신청하는 등 추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고위험 분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 이번 인력난으로 일반 분만병원과 고위험 환자를 연계하는 모자 의료 진료 협력 시범사업 확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유일한 전담 교수였던 김진규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사직으로 인해 2026년 7월 1일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주당 90시간 근무와 최장 50시간 연속 당직을 수행하며 호남권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홀로 책임져 왔으나, 육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원 측이 교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처우 개선책을 내놓았음에도 새로운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가 호남권 의료 붕괴를 넘어 전국적인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폐쇄 위기를 전국적 의료 붕괴의 전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진규 교수가 과중한 업무와 번아웃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체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김 교수는 주 90~100시간의 고강도 근무를 감당했으며, 병원 측이 연봉 6~7억 원의 고액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산모들이 전남대병원 등 타 지역으로 원정 분만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회는 전담간호사 확충과 입원전담전문의 지원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4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약 3.47kg의 신생아가 출산되었습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청색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원은 이루어졌지만 신생아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이 지연되었다며 의료과실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응급처치 적절성, 전원 과정, 사망 원인,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출생 직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원을 추진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 이의리 씨가 지역 내 거점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로 인해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응급 분만을 진행했다. 이 씨는 태아의 심장 이상 의심 진단을 받은 후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신생아중환자실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국 집에서 110km 떨어진 타 지역 병원을 선택해 38주 차에 2.2kg 미숙아를 출산했다. 전북 지역 거점병원들의 전문의 공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고위험 산모들의 원정 분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 배경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