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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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흘 만에 사망하였다.
  2. 2법원은 의료진의 과다·단기간 반복 수유와 응급조치 지연 등을 의료과실로 인정하였다.
  3. 3유족에게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이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보호받던 중, 출생 이틀째부터 약 8시간에 걸쳐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받았다. 이후 신생아는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분유 등 토사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응급조치 지연·기관내삽관 시도 우선 등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약 5억 4천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결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수유 및 응급조치 부실을 의료과실로 판단해 5억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