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산부인과 신생아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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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흘 만에 사망하였다.
- 2법원은 의료진의 과다·단기간 반복 수유와 응급조치 지연 등을 의료과실로 인정하였다.
- 3유족에게 5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하였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에 출생한 신생아가 출생 이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보호받던 중, 출생 이틀째부터 약 8시간에 걸쳐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수유받았다. 이후 신생아는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분유 등 토사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이 권고되는 수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응급조치 지연·기관내삽관 시도 우선 등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약 5억 4천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현황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수유 및 응급조치 부실을 의료과실로 판단해 5억 4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