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응급처치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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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1월 19일,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가 과다 수유와 의료진의 부실 응급조치로 사망하였다.
  2. 2서울중앙지법은 병원과 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용하였다.
  3. 3병원은 항소했으나, 판결은 부모 측에 유리하게 확정되었다.

사건 내용

2024년 1월 16일에 출생한 신생아는 3일 뒤인 1월 19일 새벽 15시경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채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중 담당 의사(A씨)는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2시간 뒤인 1월 19일 오전 7시에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병원 자료를 통해 1월 19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 ml를 과다하게 수유했으며, 이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미흡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진이 신생아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으며, 기관내 삽관 시도가 실패하고 심폐소생술에서 성인용 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인 부모는 병원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전액 인용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병원 측은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원인으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
현황진행중

법원은 의료진의 과다 수유와 응급조치 미흡을 인정해 신생아 사망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부모에게 5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다. 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