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재판과 신종오 판사 사망

이 사건은 한 묶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가 한 사람(김건희)을 매개로 엉킨 구조다. 첫째 갈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 13명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91명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통정매매·가장매매 101건과 현실거래 3083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건이다.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은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계좌가 시세조종 거래에 동원됐다는 것이 이후 특검·항소심의 판단이다.

둘째 갈래는 김건희 본인의 형사책임 라인이다. 2020년 4월 정치권 고발이 이뤄졌으나 경찰은 2013년에 이미 내사종결했던 전사가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2024년 10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권오수 등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유죄와 2025년 4월 대법원 전원 유죄 확정으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자체가 사법적으로 인정되면서, 김건희만 빠지는 결론에 대한 정치적·법적 부담이 커졌다. 이어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과 정권교체 후 출범한 특검 수사로 흐름이 뒤집혔고, 2025년 8월 12일 구속영장 발부·같은 달 구속과 추가 기소·8월 29일 구속기소·12월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거쳐 2026년 1월 28일 1심 징역 1년 8개월·4월 28일 항소심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1차 샤넬백 수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4월 28일 서울고법 항소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뒤집고 형량을 가중했다.

셋째 갈래는 통일교 금품 전달 의혹이다.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권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재판에 회부됐다. 통일교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와는 별개의 청탁·금품 라인이지만 김건희 항소심에서 함께 유죄 판단됐다는 점에서 같은 재판 일정에 묶여 진행됐다. 한학자 총재 본인 명의 4억 2천만 원 상당 브로치·귀걸이를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특검법 정치 공방은 위 세 갈래를 모두 포괄한 형태로 이어졌다. 2022년 특검법 추진 시작을 거쳐 첫 발의·도이치 특검법 2차 추진·1차 통과와 거부권·4차 통과까지 야권은 일반특검 형태로 김건희 특검법을 거듭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는 매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거부권으로 막힐 수 없는 상설특검 형태가 도입되며 특검 수사 자체가 가능해졌고, 정권교체 이후 김건희 특검·국정농단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위 구속·기소 흐름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은 사건 외부의 충격이지만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다. 신 판사는 4월 28일 김건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한학자 측 샤넬백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장이었고, 5월 6일 새벽 서울고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짧은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이미 이뤄졌으나 동일 재판부가 맡고 있던 후속 사건들의 재배당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