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재판과 신종오 판사 사망
0 글·0 외부 연결·72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2009~2012)에서 김건희 모녀 계좌가 동원된 정황을 두고 2020년 고발 이후 경찰 내사종결·검찰 불기소로 일단락됐으나,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9명이 항소심·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확정되며 사건이 다시 부상했다.
- 21~4차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정권교체 후 통과된 특검법으로 김건희가 2025년 8월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이어 구속기소되어 2026년 1월 1심 징역 1년 8개월(주가조작 무죄), 4월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한학자 샤넬백 유죄) 선고를 받았다.
- 3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가 2026년 5월 6일 서울고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서가 확인되며 후속 재판 일정에 영향이 예상된다.
현황진행중
2026년 5월 10일 현재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태이며,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9명은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1~4차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모두 폐기됐으나 정권교체 후 출범한 특검에 의해 김건희가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 구속·기소됐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으로 동일 재판부 사건들의 후속 일정에 영향이 예상되며, 이 부분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