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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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권오수 전 회장 등 공범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고려해 추가 조사 지시
- 2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의 항고에 따른 결정
- 3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는 기각
사건 내용
2025년 4월 25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다시 검토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가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회장 등 공범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황진행중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같은 날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