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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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김건희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특혜 매입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함
- 2대통령실은 법안의 문제점과 선거 직전 통과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함
- 3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을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라고 비판함
사건 내용
2023년 12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안 통과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은 법안에 문제가 있고 선거 직전에 통과된 것을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특혜 매입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안의 문제점과 선거 직전 통과를 거부권 행사 배경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