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오수 항소심 유죄 선고

서울고법도이치모터스김건희권오수유죄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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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차 주가조작 가담 사실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 등 적극 가담 인정
  2. 2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특검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건 내용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2차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 등 적극 가담을 인정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
현황진행중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2차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 등 적극 가담을 인정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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