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시도가 적절한 응급처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간호사, 단독 기관내삽관 시도 및 119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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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1월 19일 새벽, 신생아가 청색증과 무호흡으로 발견돼 간호사가 CPR 후 119 신고를 지연했다.
- 2당시 담당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과다 수유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3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병원은 항소 중이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간호사의 단독 기관내 삽관 시도와 119 신고 지연, 과다 수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약 5억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병원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