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소액 절도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 적용 논란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두 남성의 부모는 편의점 점주에게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경찰청은 두 피고인을 ‘특수절도’ 혐의(야간 침입·흉기 소지·2인 이상 공동범 등 중범죄 요건)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고인의 중증 장애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두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및 대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 없이 나눠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알게 된 가족은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편의점 사장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두 명이 함께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처음 저지른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이 특수절도 적용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향후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2026년 6월 10일) 점주에게 적발됐으며,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와 피의자 가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야간 침입·흉기소지·2인 이상 공모 등 중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점과 합의 상황을 고려해 송치했으며, 앞으로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다 점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점주에게 두 남성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부산경찰청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7월 10일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사건을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로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음을 입장문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히 고려하고 향후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초범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년 7월 10일, 부산 진경찰서 관할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A씨 등)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편의점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은 10만 원을 배상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절취를 했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15일, 부산진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합동 범행’ 조항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유로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조서에 사용된 ‘특수절도’라는 전문 용어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고, 장애인 가족은 소액 절도에 특수절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조서 '복사 붙여넣기' 작성 의혹 제기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점주에게 적발됐다.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점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