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및 피해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및 대검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 없이 나눠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알게 된 가족은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편의점 사장도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두 명이 함께 물건을 절도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처음 저지른 사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가족들은 경찰이 특수절도 적용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향후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다 점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점주에게 두 남성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