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경찰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불법 체포한 뒤 길거리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수사서류를 꾸며냈다
발달장애인 2명, 편의점 아이스크림 무단 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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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0일, 부산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두 명이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
- 2가족은 10만 원을 배상하고 사장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3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가족은 경찰의 법 적용을 문제 삼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특수절도 적용에 대한 논란이 남아 가족 측은 경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