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특수절도 송치 결정 법적 절차 강조

2026년 7월 15일, 부산진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합동 범행’ 조항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유로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조서에 사용된 ‘특수절도’라는 전문 용어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고, 장애인 가족은 소액 절도에 특수절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