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는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장애인 가족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두 명이 함께 행한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중범죄인 ‘특수절도’ 적용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첫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와 같은 법 집행 과정이 소액 절도와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으며, 가족은 경찰의 직권 남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2026년 6월 10일) 점주에게 적발됐으며,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와 피의자 가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야간 침입·흉기소지·2인 이상 공모 등 중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점과 합의 상황을 고려해 송치했으며, 앞으로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4일 부산경찰청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7월 10일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사건을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로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음을 입장문으로 발표했다. 경찰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히 고려하고 향후 경미한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초범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26년 7월 15일, 부산진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합동 범행’ 조항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유로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조서에 사용된 ‘특수절도’라는 전문 용어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법정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고, 장애인 가족은 소액 절도에 특수절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