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 및 가족의 대응

2026년 7월 10일, 부산 진경찰서 관할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A씨 등)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편의점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은 10만 원을 배상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절취를 했다고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발달장애인 가족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점주에게 적발됐다.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점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