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발달장애인 2명 기소유예 처분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2026-08-15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4일: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이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2검찰은 이들의 장애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3경찰은 사건을 논란이 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사건 내용

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점주에게 적발됐다.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점을 근거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결

현황진행중

검찰은 두 발달장애인의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적용하여, 장애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한 관용적 조치를 취했다.

쟁점 01사실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합동절도'라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절차 집행

경찰은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근거로 두 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근거로 두 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뉴시스

사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과잉 처벌 비판

피해자의 가족은 두 사람의 지능·의사소통·판단 능력이 2~4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0조 1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경찰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보다 관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점주조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가족은 두 사람의 지능·의사소통·판단 능력이 2~4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0조 1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경찰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보다 관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점주조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한국일보

💬의견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쟁점 02사실

경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법적 권한 부재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훈방이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훈방이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뉴시스 한국일보

소소극적 법 해석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점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장애인인 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2~4세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했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존 범죄 규정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점이 이 입장의 근거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점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장애인인 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2~4세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했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존 범죄 규정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점이 이 입장의 근거입니다.

한국일보

💬의견

쟁점 03사실

1,500원 아이스크림 무단 취식에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부산진경찰서

경찰은 형법 제331조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절도죄는 실형 전용(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따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경미 범죄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중증 발달장애,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배상·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를 모두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법리적 절차와 감경을 고려한 최선의 대응이었다.

경찰은 형법 제331조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절도죄는 실형 전용(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따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경미 범죄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중증 발달장애,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배상·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를 모두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법리적 절차와 감경을 고려한 최선의 대응이었다.

네이버 네이버

발발달장애인 가족 및 여론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1,500원에 대한 무단 취식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라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호자는 사건 직후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의 특성과 피해액의 적음,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가족·여론은 이 사건을 경미범죄로 다루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사법 처리(예: 훈방·조정)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1,500원에 대한 무단 취식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라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호자는 사건 직후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의 특성과 피해액의 적음,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가족·여론은 이 사건을 경미범죄로 다루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사법 처리(예: 훈방·조정)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의견

쟁점 04사실

경찰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절차 위반이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부부산진경찰서

경찰은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사건 조서를 작성할 때 ‘부모·본인에 확인받아’ 작성했다고 밝혀, 조서 작성 절차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직권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사건 조서를 작성할 때 ‘부모·본인에 확인받아’ 작성했다고 밝혀, 조서 작성 절차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직권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뉴스1 네이버

발발달장애인 가족

가족들은 조서가 ‘복붙’ 식으로 작성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부모·본인 확인만으로 끝났다고 비판하며, 이는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가족들은 조서가 ‘복붙’ 식으로 작성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부모·본인 확인만으로 끝났다고 비판하며, 이는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