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및 수사 절차 적절성 논란

2026년 6월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먹은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는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되어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아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