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및 수사 절차 적절성 논란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훈방이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점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장애인인 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2~4세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했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존 범죄 규정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점이 이 입장의 근거입니다.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벌금형이 없어 경찰이 훈방하거나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두 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나눠 먹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2인 이상 합동’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부산경찰청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이는 법과 절차에 따른 기계적 적용이며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

피의자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의도가 일반인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은 1,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미 10만원을 배상받아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형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인도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특수절도라는 중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검찰이 초범,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은 이러한 유연한 판단을 반영한 사례이며, 경찰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체적 조치(예: 보호관찰, 사회복지 연계 등)를 검토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

경찰은 형법 제331조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절도죄는 실형 전용(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따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경미 범죄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중증 발달장애,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배상·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 감경 사유를 모두 의견서에 반영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법리적 절차와 감경을 고려한 최선의 대응이었다.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1,500원에 대한 무단 취식 사건에 대해 ‘특수절도’라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호자는 사건 직후 편의점을 찾아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의 특성과 피해액의 적음,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불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가족·여론은 이 사건을 경미범죄로 다루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사법 처리(예: 훈방·조정)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