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경찰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절차 위반이 있었는가?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부부산진경찰서경찰은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사건 조서를 작성할 때 ‘부모·본인에 확인받아’ 작성했다고 밝혀, 조서 작성 절차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직권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경찰은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사건 조서를 작성할 때 ‘부모·본인에 확인받아’ 작성했다고 밝혀, 조서 작성 절차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직권남용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뉴스1↗︎네이버발발달장애인 가족가족들은 조서가 ‘복붙’ 식으로 작성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부모·본인 확인만으로 끝났다고 비판하며, 이는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가족들은 조서가 ‘복붙’ 식으로 작성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부모·본인 확인만으로 끝났다고 비판하며, 이는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매일경제↗︎동아일보💬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