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현장에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경찰의 현장 대응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 경찰관이 구조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고 출동한 상황에서 전방을 충분히 살폈는지, 그리고 동승 경찰관에게도 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출동 중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 경찰관의 과실 책임과 동승 경찰관에게도 사고 방지 의무를 물을 수 있는지에 모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이관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최종 책임 범위는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가려질 사안입니다.
2026년 7월 3일 오전 0시 45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현직 20대 여성 순경 A가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는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며, 사고 지점은 어두운 좌회전 구간과 맞닿아 있었다. A는 B씨가 누워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A 순경을 입건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C 경사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