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및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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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10일,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이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먹었다.
- 2부모는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 3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경찰이 특수절도 적용을 확대 해석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장애인 및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