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대규모 서비스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메신저·메일·쪽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풍자·패러디·학술·과학 논쟁·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으며, 딥페이크·AI 합성 등 객관적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KISO 의장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보도·공익 제기·공적 인물 비판·의견 표명이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사전 검열을 피하고 플랫폼 스스로 판단·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한다.

비판 측은 KISO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검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미심위가 불법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도 심의·삭제·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어, 과거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사례가 있다. KISO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 판단’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방미통위의 감독·조사를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규제당국의 압력 하에 과잉 대응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야권 의원들은 법 시행 초기 과잉 삭제·악의적 신고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인 개인 유튜버까지 확대되는 점도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KISO 가이드라인이 사적 대화를 제외하고, 풍자·패러디 등을 예외로 두었다 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의 주관성, 플랫폼의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 성향, 그리고 방미통위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자율규제가 사실상의 검열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정부 인사를 채워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원대표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배치하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판단 기구가 정치적 편향에 휘말릴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Naver·Kakao 등)이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간 자율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예: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적용). 또한,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가짜뉴스가 공공의 인격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사이버 렉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개인과 사회가 입는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성격을 띠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언론·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판단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 기준이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참여연대 비판). 실제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는 우려가 확산됐으며, 사전 검열을 피하려면 ‘라고 주장한다’, ‘논란이다’와 같은 회피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돼 언론·시민 사회가 자율 검열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반발해 14만2248명의 시민이 ‘법 시행 철회’ 전자청원에 동의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기보다 국가 주도의 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