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2026년 7월 4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촉진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온라인상의 비판적 의견까지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불법정보 금지에 차별·증오를 선동·조장하는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추가로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후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여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목표로 하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별칭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와 언론(경향신문 등)은 이 법이 정치적 표현·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명예훼손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의 온라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행 명예훼손 법제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사이의 균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2026년 4월 방한 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2026년 6월 1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민호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표하였다. 김 의장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언론 보도·공익적 문제 제기·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풍자·의견 표명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율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 개정 망법 위헌 주장 및 재개정 요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추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조롱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해당 발의는 기존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더해 피해자·유가족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 6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심위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