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가짜뉴스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등이 논의되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비하 시 무조건 고발된다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인 국민의힘과 일부 청년단체, 이진숙 등은 해당 법안이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나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게시자'에 한정되는지, 혹은 일반 이용자의 단순 비하 표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6일 시행 경과를 보고받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에 대해 관계 기관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흔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왜곡된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 정의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루머 2건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AI로 제작된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인이 4월경 점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리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과 만나 이런 회동을 부인했으며, 녹취가 AI 변조·편집된 가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2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악의적·반복적 유통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김충식’ 4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4월에 점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공개했다.
녹취 내용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서 의원은 이를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AI(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서 영교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자신이 ‘가짜뉴스 강력 처벌’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루머 3건
기사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자기검열 및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 삭제·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자기검열·위축효과 우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운영정책과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지는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다. 전문가들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보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정당에 불리한 보도가 신고를 이유로 일시 차단되면, 사후 복구가 늦어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선거 기간에 후보자 검증 보도나 의혹 제기가 신고·차단돼 사후에 복구되더라도 유권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사전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2026년 4월 방한 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루머 2건
2026년 6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심위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6년 7월 1일,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와 언론사를 대표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클럽은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 및 언론사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제정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과정에서도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법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SNS 사전 검열 금지·과잉금지원칙·언론·표현·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졸속’ 법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 법이 SNS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6년 7월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설명하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사실확인 단체가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방미통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익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방해하려는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루머 1건
2026년 7월 6일(오후 3시 53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틀막법’ 논란 속에서,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의 사실확인 단체가 정부에 친권력을 가진 인사를 배치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방미통위가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는 공식 입장을 반박하며, 해당 단체가 정부 산하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조가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026년 7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정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12조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Naver·카카오 등)이 신고받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체 운영정책을 수립·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민간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확인단체와의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판단 자체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6일, 한국기자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위축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 앞에서 보수·우파 성향 청년단체 12개와 함께 법 시행의 즉각적인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도 ‘내가 말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히며,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의 6개월 출전 정지 사태를 언급, 이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은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규모 플랫폼에 삭제·차단·수익 제한 등 광범위한 검열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허위조작정보’와 ‘공공의 이익 침해’ 등의 핵심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견 표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플랫폼·사실확인단체·분쟁조정기구가 결합한 분산형 검열 구조가 2030 세대의 온라인 정치 표현을 크게 억제할 것이라며, 법 시행 즉각 유예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전면 재검토, 플랫폼 검열 구조 폐기,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갖춘 사실확인단체 운영, 삭제·차단에 대한 실질적 이의제기권 및 사법적 통제 마련, 공개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개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루머 1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 여부를 국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국가가 사실과 혐오를 판단하는 구조’가 정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권력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치적 비판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블로그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발생하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정치적 표현 위축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허위조작정보’ 기준의 모호함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여론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장과 일치한다.
2026년 7월 7일(수)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 법이 ‘입틀막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엄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10억 이하 가중범죄 처벌을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네이버·카카오 등)가 6개월 주기로 판단·관리하도록 하며, 방통위가 투명센터를 운영해 자율·심의·법적 판단을 연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2026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회적 우려 깊이 새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 막을 조치 이행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시행령·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광범위해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와, ‘입막음 소송’ 방지를 위한 중간판결 제도의 미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보완조치(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2026년 7월 7일, 4·16재단·5·18재단·노무현재단·제주 4·3평화재단 등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에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형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왜곡 정보를 확산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와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입틀막법'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포털 사이트들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소송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입틀막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 판단이 정치적 입맛에 좌우될 위험을 비판했다.
개정법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2026‑07‑07)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린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의성·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 내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제한되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된다.
허위·조작 여부 판단은 SNS·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판단에 맡겨지고,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무차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증빙·신고자 신상이 필수이며, 공익 보도·진실성 높은 경우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루머 7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공개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의 초대제로 이루어진 일반 단톡방 등 폐쇄형(비공개) 대화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형 대화만 규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폐쇄형 단톡방이 정부의 감시·검열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7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비판하며,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등이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헌적 법률과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했다는 주장을 직접 언급하였다.
제공된 기사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시행된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차단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박상웅 원내부대표가 해당 법안을 ‘권력에 불편한 말을 차단하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손해배상)에서는 배액배상 제도를 적용하려면 (1)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음,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 (3) 그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음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는지’와 ‘손해를 가할 의도·부당이익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고의성과 목적성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배액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다. 법안 입안자는 고의성 요건을 전제로 하고 풍자·패러디를 예외로 명시해 의도적 위법성을 구별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 및 시민단체는 고의성·목적성 입증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해 남용 위험이 존재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가짜뉴스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공방이 향후 미디어 규제와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권리침해 대응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전문가 4명을 추가해 총 9인으로 확대된 ‘분쟁조정부’가 출범했으며, 대규모 플랫폼(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쟁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신고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최종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미심위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요건이 완화돼 소송뿐 아니라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 목적에서도 상대방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라 온라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사이버 레크(레커)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기업에게 허위 여부를 자율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에 검증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JTBC가 현재 사실상 유일한 팩트체크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서는 개정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4월 방한 시절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 조항의 모호성 및 플랫폼 검열 위험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개정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되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도 이 법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4월에 방한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측이 모호하게 작성된 법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을 강조했다.
관련 루머 7건
본문에 따르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을 규제하고,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일반 이용자가 SNS에 단순 의견이나 상대방을 비하·조롱하는 글을 올린다고 곧바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며, 정부는 ‘일반적인 의견 표현이나 개인 대화가 즉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면 무조건 고발 및 처벌된다’는 주장에는 해당 법령의 실제 적용 내용과 상충한다.
보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설립·운영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센터의 업무에 ‘허위정보·거짓정보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인력의 양성 및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다. 이 조항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을 낳는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따라서 보도는 이번 시행령이 ‘정부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 환경을 구축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의12에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제44조의17)에는 ‘국가가 직접 단체·인력을 육성’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기존 조항은 민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시행령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 주도의 인력 양성 권한을 창출한 것은 입법권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권한을 창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IFCN(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중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중손해배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전 차단·삭제 등 과잉 검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의12(투명성센터의 업무 등)에는 ‘허위정보·거짓정보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인력의 양성 및 지원’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해당 조항이 논란의 핵심 문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기업의 사후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언론·학계·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검열·표현물 삭제·차단을 초래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공익적 언론보도’를 제외하는 조항과 정치·경제·언론 권력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를 만든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여러 평론가와 단체는 해당 법안을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식 검열·표현 억압법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해 결국 정권의 입맛대로 풍자와 패러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대규모 서비스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삭제·차단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장치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메신저·메일·쪽지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풍자·패러디·학술·과학 논쟁·가상의 문화·예술 창작물 등은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으며, 딥페이크·AI 합성 등 객관적 사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KISO 의장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보도·공익 제기·공적 인물 비판·의견 표명이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자율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사전 검열을 피하고 플랫폼 스스로 판단·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한다.
비판 측은 KISO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검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미심위가 불법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도 심의·삭제·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어, 과거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사례가 있다. KISO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 판단’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방미통위의 감독·조사를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규제당국의 압력 하에 과잉 대응을 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야권 의원들은 법 시행 초기 과잉 삭제·악의적 신고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인 개인 유튜버까지 확대되는 점도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공론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KISO 가이드라인이 사적 대화를 제외하고, 풍자·패러디 등을 예외로 두었다 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의 주관성, 플랫폼의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사전 검열 성향, 그리고 방미통위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자율규제가 사실상의 검열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차단·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해 사전 검열을 야기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 위험 때문에 자기 검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댓글이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에 달해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억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 보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처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 정보를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면서, 적용 요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구성돼 있어 자유로운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허위·혐오 정보를 차단해 공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법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규제라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직전 3개월간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이른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징금은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령은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허위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한 경우에도 과징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신설"했다는 설명이 있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예: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적용). 또한,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가짜뉴스가 공공의 인격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사이버 렉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개인과 사회가 입는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성격을 띠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언론·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판단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 기준이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참여연대 비판). 실제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는 우려가 확산됐으며, 사전 검열을 피하려면 ‘라고 주장한다’, ‘논란이다’와 같은 회피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돼 언론·시민 사회가 자율 검열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반발해 14만2248명의 시민이 ‘법 시행 철회’ 전자청원에 동의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기보다 국가 주도의 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허위·조작 정보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게재자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등 수치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사실확인 단체가 따라야 할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를 규정했으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팩트체킹 원칙(Code of Principles)’을 공식 지정했다. 투명성센터 설립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공정·투명·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정의에 해석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정의는 상황에 따라 주관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 지표 없이 사용돼,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을 남긴다. 시행령이 국제 팩트체킹 원칙을 고시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의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기업에 대한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허위·조작 정보가 개인·기업·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전하고,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를 억제하는 명확한 안전장치이다. 허위조작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자는 기존 민사·형사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으나, 새로운 법령은 신속한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구제 효율을 크게 높인다. 따라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허위정보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정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치적 입맛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대표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한 바와 같이, 이 법이 포털·SNS 운영자에게 사전 검열·삭제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비판적 의견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조작’ 여부를 정부·정당이 주관적으로 선언하면, 반대 의견이나 정치적 비판이 ‘불법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은 사전 차단과 높은 과징금·배상 기준을 통해 사실상 사전 검열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정권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에 악용될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초과 검열(Over-blocking)'을 선택하게 만들어 공론장을 고사시킬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며, 정보 생태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이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검열을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심판진’처럼 만들며,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든다면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 게시글까지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풍자 영상·풍자 만화 등 정권 비판까지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처벌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가짜뉴스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라 강조하며, 허위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개인·기업·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정부 인사를 채워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원대표는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해 친정부 인사를 배치하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허위 여부를 재단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동훈 전 의원은 “정부기관이 허위조작정보를 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판단 기구가 정치적 편향에 휘말릴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Naver·Kakao 등)이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에 대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 하도록” 요구된다. 방미통위는 “민간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민간 자율과 국제 규범 준수를 통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