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가짜뉴스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등이 논의되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비하 시 무조건 고발된다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인 국민의힘과 일부 청년단체, 이진숙 등은 해당 법안이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나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게시자'에 한정되는지, 혹은 일반 이용자의 단순 비하 표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6일 시행 경과를 보고받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에 대해 관계 기관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흔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왜곡된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 정의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022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악의적·반복적 유통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김충식’ 4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4월에 점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공개했다. 녹취 내용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서 의원은 이를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AI(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서 영교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자신이 ‘가짜뉴스 강력 처벌’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