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흔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왜곡된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 정의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022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악의적·반복적 유통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김충식’ 4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4월에 점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공개했다. 녹취 내용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서 의원은 이를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AI(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서 영교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자신이 ‘가짜뉴스 강력 처벌’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2026년 7월 4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촉진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 법안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온라인상의 비판적 의견까지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불법정보 금지에 차별·증오를 선동·조장하는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추가로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후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여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을 목표로 하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별칭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와 언론(경향신문 등)은 이 법이 정치적 표현·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명예훼손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의 온라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규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행 명예훼손 법제와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 사이의 균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2026년 4월 방한 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