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비밀 회동 의혹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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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9월 19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4인의 비밀 점심 회동을 주장하는 AI 녹취를 공개했다.
  2. 2조희대는 회동 존재를 부인했으며, 녹취는 유튜브 채널에서 AI 제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었다.
  3. 3서 의원은 2020년 가짜뉴스 처벌법을 발의한 입장이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 내용

2025년 9월 1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정상명·김충식’ 4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4월에 점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을 녹취록으로 공개했다. 녹취 내용은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서 의원은 이를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AI(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서 영교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자신이 ‘가짜뉴스 강력 처벌’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현황진행중

현재까지 회동 여부와 녹취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AI 음성 가능성으로 인해 사실 여부가 논쟁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동을 부인했으며, 서 영교 의원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미확인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AI로 제작된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인이 4월경 점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리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과 만나 이런 회동을 부인했으며, 녹취가 AI 변조·편집된 가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