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법안소위 논의 무산 후 과방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 2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 3개정안에는 최대 5배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최대 5배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논의가 무산되었다.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최대 5배 배상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최대 5배 배상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및 무산
현황진행중
2025년 12월, 법안소위 논의 무산 후 과방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