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경찰 내부감사 이관 법안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은 1991년 내부감사 정책 및 절차(IAPP)를 발표해 주 전역의 내부감사 부서 운영 기준을 마련했고, 1996년 주의회가 각 법집행기관에 IAPP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현행 IAPP 판본은 2022년 11월 15일 발효되었다.

뉴저지주 하원의원 가브리엘 로드리게스가 2026년 1월 13일 시·카운티 및 대학 법집행기관의 내부감사 조사를 카운티 검찰이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하원 법안 A-496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하원 공공안전·대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상원의 S-4780과 동반 법안 관계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브라이언 스택(유니언시티 시장 겸 공공안전국장)이 2026년 10월 5일 시·카운티 및 고등교육기관 법집행기관의 내부감사 조사를 카운티 검찰이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원 법안 S4780을 발의했고, 상원 법률·공공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1996년 법률과 2018년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이자 정부 투명성 옹호자인 CJ 그리핀은 2026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카운티 검찰이 내부감사 조사를 맡는 것이 현행보다 약간 나을 수는 있어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내부감사 결과가 경찰관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카운티 검찰의 내부감사 절차 역시 매우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버겐 카운티의 한 경찰관은 익명을 요구하며,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경찰서장과의 뒷채널이 없다는 점이 문서로 보장된다면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느 기관도 자체 내부감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저지주 공공변호인 사무소의 조사·경찰 책임 담당 국장 다니카 루는 스택의 제안이 징계 절차에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부서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서로 다르게 처리해 근무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며, 그녀는 이 제안이 더 깔끔한 절차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튼홀 대학 법집행 리더십 대학원 교수 키숀 히크먼은 내부감사를 카운티로 이관하는 것이 자동으로 독립성을 만들지는 않지만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전체 시행 전에 한두 개 카운티에서 시범 운영해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정의학 교수 제이슨 윌리엄스는 2026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내부감사를 카운티로 이관하는 것이 제도적 거리감을 만들 수는 있어도 조사가 독립적이거나 투명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티 검찰도 법집행 기구의 일부라며, 문제는 조사가 어디로 옮겨지는지가 아니라 책임성 구조 자체가 바뀌는지라고 지적했다.

CJ 그리핀과 제이슨 윌리엄스는 모두 주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비위 심의 위원회(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s)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핀은 검찰이 경찰관과 함께 일하고 경찰관의 비위 판정이 나오면 자신이 관여한 조사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검찰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겸 유니언시티 시장·공공안전국장 브라이언 스택은 2026년 10월 5일 재발의한 내부감사 이관 법안 S-4780에 대해 여러 차례 논평 요청을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 무응답은 2026년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전해졌다.

보도는 그가 유니언시티 시장 겸 공공안전국장으로서 경찰 인사·징계 결정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2026년 8월 민사 재판에서 그 감독 권한이 문제로 다뤄졌다고 전했다.